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7:26
수정 2016-0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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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 일정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원 차장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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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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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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