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선 때 법질서 확립 중요”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 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29초 영화제’에서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더라. 어린이들의 글짓기에서도 ‘법은 목욕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 ‘법은 목욕탕’처럼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