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대북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는 유지하되 무게중심을 ‘대화와 협력’에서 ‘단호한 대응’으로 이동했음을 분명히 했다.

일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뒤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쪽이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정책 추진목표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제시하면서 3대 추진전략으로 ▲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관계국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통일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이다.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남북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남북대화는 접고 대북제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시켰고, 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인 5·24 조치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핵 상황과) 연계돼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나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 추진’인데 지난해 남북 8·25 합의 이후로는 대화와 협력이 강조됐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남북대화도 지금까지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련한 의제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보 문제와 교류·협력 과제가 균형을 이루는 회담을 추진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의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담당하는 상설조직인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남북대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이 온다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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