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후 도쿄서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

한일, 오후 도쿄서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

입력 2016-01-12 07:08
수정 2016-01-12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일본이 경제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급)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일 경제 현안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고 일본은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일본의 제소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측은 우리 법원에 계류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판결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개최되는 한일 간의 첫 고위급 회의다. 지난해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의 고위급 경제협의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양측은 1999년 이후 매년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수산청 등이 참여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