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입력 2016-01-11 09:59
수정 2016-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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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안 오늘 발의…저효율 국회서 벗어나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민생 우선, 국민 우선의 자세로 여야가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인구 편차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제도 (개편)를 계속 강요해 수용하지 못할 제도를 강권함으로써 협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놓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점을 거론, “선진화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면서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매듭짓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 처리 제도를 마련해 빠른 법안 처리로 자국이 경쟁 우위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의회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국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근본적인 전환 필요…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찾아야”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종로2)은 지난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들은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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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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