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필요성엔 공감대…각론에선 이견與, 임금피크제·노사협력 강조…野, 재벌개혁으로 맞불

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올바른 국사교육 방향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정현안을 듣는다’를 주제로 이날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야 3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 선명성을 적극 부각했다.

2시간 동안 지상파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인 정진후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여야 노동개혁 사령탑이 참여한 만큼 토론은 노동개혁에 집중됐다. 전반적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의 투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신규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사협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반 토막 내는 것이다. 청년고용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느냐”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혀 근거도, 실효성도 없다”면서 “청년 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주요 과제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