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 지연 염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야당의 역사교과서 공세에 맞서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대야 압박 행보를 시작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민생에 힘써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및 사전규제개혁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고, 모두발언 가운데 마지막 당부사항은 대국회 메시지에 할애했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던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문제를 놓고 ‘빈말’을 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화법을 동원해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법안 처리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역사교과서 공세에 나선 야당을 겨냥, 정치적 논란을 끝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확정고시가 이뤄진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뚜렷한 역사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어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당위의 영역으로 부각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교과서 공세에 대해선 ‘정치 논쟁’으로 차단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