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박기춘 위원장 사퇴안해…野, 후임 ‘속앓이’

국회의 ‘노른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시작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위원장 없이 치르게 됐다.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위원장이 아직 자리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이 구속 전에 탈당해 사임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 의원을 면회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바로 사임하더라도 새 위원장 선임에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달 13~1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밖에 없다. 국감 기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가 한 달 이상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감 중간에 상임위 조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위원장은 관례상 위원장 경력이 없는 3선 가운데 선임하지만 국토위원 중 3선은 변재일 의원이 유일하다. 위원 정수가 국회 규칙에 명시된 만큼 만약 다른 3선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면 상임위의 소폭 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통상 한 두 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 중간에 소속 상임위를 바꾸면 ‘부실 국감’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새 국토위원장의 임기가 몇 개월에 불과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새정치연합이 더 일찍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위원장 공백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중요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채우지 못한 채 국감을 맞은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위원장이 있어야 피감기관 앞에서 상임위의 영이 서고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감 도중에 상임위원을 바꿀 수도 없어 원내지도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국토위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고 국감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위원장직을 포함해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는 모든 자리를 한꺼번에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