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4주년 논평, 조속한 해결 거듭 촉구

정부는 30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4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작년 4월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8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미결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역사인식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