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협의…與, 확장적 예산편성 요구”청년 일자리창출, 임금피크제 예산, 대폭 증액 반영해야” 가게소득증대, SOC·농어민예산 적정규모 확보 요청

내년에 카드론 수수료를 대폭 내리고 전통시장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SOC·농어민 예산의 적정규모 확보를 내년 예산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제시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2천400억원을 반영해주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햇살론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새누리당은 또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수수료의 대폭 인하와 함께 전통시장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어촌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어르신의 건강을 고려한 깨끗한 물 공급, 청결한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낙후 지역 상수관로와 노후 정수장·하수처리장 정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확충, 임금피크제 등의 예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반복되는 세입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토록 주문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의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소득세 정비’와 관련해선 지난번 연말정산처럼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총선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과 예산 규모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이학재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제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