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1.2조 확대·최고금리 29.9% 상한·카드수수료 인하안심전환대출 등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대책에 초점

새누리당은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경기 침체로 꽉 막힌 서민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이 장기화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집권여당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새누리당이 메르스 사태가 본격 전개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부지런히 공조하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런 위기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날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3종 세트’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런 방침하에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 3종세트 지원방안은 서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에 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시장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것은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던 것”이라며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문제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 심지어 사정이 안돼 제도권 금융권 바깥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서민들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들의 금융 고통을 덜어줄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정책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서민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장은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손실이 커져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민 가계에 숨통을 틔워줄 단비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