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면명단서 빠졌다 살아난 12월28∼31일 나흘이 ‘열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참여정부 청와대와 이명박(MB) 대통령직 인수위 중 어느 쪽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면서 당시 상황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탄생의 산파역중 한명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통령 사면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대상자를 올리는게 오래된 관행이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성완종의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전제한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당시 청와대와 인수위 협의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청와대와 인수위 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고, 성 전 회장을 최종적으로 사면명단에 포함시킨 ‘뒷배’가 누구였느냐이다.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2007년 12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한 74명의 사면자 명단에는 성 전회장이 빠져 있지만, 12월31일 단행된 최종 특사 대상에 성 전회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 나흘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에 달려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이라며 MB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28일 있었던 당시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간 만찬 회동이 “성전 회장 사면에 분위기상 도움을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동 자리에 성 전회장 사면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MB 당선인측 제3의 인물이 그 기간에 참여정부 청와대에 성완종 사면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하지만 MB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요청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청탁을 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당사자가 청탁을 한 주체를 밝히라는 것이다.

다른 MB측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그 해 11월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사면에 대해 당시 정권과 교감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정권 인계·인수 시기에 양측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당시 정권 인계·인수에 관여했던 양측의 증언을 모아보면 2007년 12월 19일 MB 대통령의 당선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던 이듬해 2월 25일까지 두 달여 동안 양측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가뜩이나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정운영 철학이 달랐던 데다 별다른 정치적 교분도 없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12월 28일 이 당선인과 만찬 회동에서 “외부에서 말하는 문서 폐기는 있을 수 없다”며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이 당선인이 “역대 어느 때보다 인수인계가 잘 될 것 같다”고 답했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다.

인수위에 직접 참여했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에 정치적 배려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던 날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각종 자료는 다 파기되고 심지어 소각의 흔적도 있었다”면서 “심지어 일부 컴퓨터는 하드도 빼가서 한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떠올렸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 업무차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데 특사 문제가 협의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신·구 권력간에 갈등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4일 국무회의에서 “인수위는 호통치고 자기반성문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며 인수위 활동 전반에 직설적 표현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보고도 보류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이 같은 양측 갈등은 통일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고, 참여정부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했고,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성완종 특사의 전말은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만큼 인수위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양측이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협력할 것은 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