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선·인사청문회·검찰수사 결과 등도 고비

오는 2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과 2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성완종 사태’로 조성된 짙은 안개 정국의 향배를 가를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두 가지 정치 일정은 이완구 총리의 전격 사의, 수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 등으로 엎치락뒤치락 요동치는 ‘시계 제로 정국’에 어느 정도나마 시야를 트이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남미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귀국은 국가수반과 국정 2인자의 ‘동시 부재’라는 이례적인 국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대통령의 귀국 그 자체만으로도 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흐트러진 국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임 총리 인선에도 곧바로 착수, 내각에 생긴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성역 없는 신속 수사’를 거듭 주문함으로써 성완종 파문이 국정 운영과 4대 개혁 과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여당의 원내 행보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귀국은 ‘공격 포인트’의 귀환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성완종 사건을 ‘친박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공산도 크다.

4·29 재보선은 ‘성완종 정국’에서 여야가 받아드는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승2패 정도로 ‘사실상 승리’를 기대했던 여당은 ‘성완종 메모’에 이 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거명된 이후 판세가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전패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만약 여당이 4곳에서 모두 진다면 현재의 당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반대로 패색이 보이다 성완종 파문을 반전의 계기로 잡은 야당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역시 이처럼 유리한 환경 속에서 ‘반타작’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면 당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막판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후임 총리 인선은 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게 확실시된다.

후임 총리의 콘셉트는 재보선 결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하면 후임 총리는 불리해진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참신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여권이 ‘사실상 승리’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면 ‘안정형 총리’가 선택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총리 인선 결과와 인사 청문회도 정국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과거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념 문제로 낙마하면서 총리 인선을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낳았던 만큼 이번에도 ‘자충수’를 둘지, 아니면 회심의 ‘묘수’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러 변수들이 거론되지만 ‘성완종 정국’의 결정적 열쇠는 검찰 수사 결과가 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여당 일변도였던 ‘성완종 리스트’에 야당 정치인들도 거론되기 시작하면 여론은 급박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사태는 여권이 사활을 걸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같은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하려 했던 4월 임시국회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예정된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면서 합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