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D-10’ 쟁점사항은 무엇?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총보험료율 인상 방식과 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개인의 기여율 7%, 정부의 부담률 7%)에서 20%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현행 1.9%인 지급률을 수지균형 수준인 1.65%로 내리는 데는 공무원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기구의 회의는 지난 20일 종료돼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했으나, 합의안 도출을 위해 한 차례 연장됐다.

특위는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연금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다. 소위 논의를 거쳐 개혁안이 마련되는 시한은 이날부터 열흘 뒤인 다음 달 2일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심의한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