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국방중기계획’…창조국방 예산 ‘오리무중’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주요 무기의 연도별 재원도 조정했다.

차기전투기(F-X),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PAC-2→PAC-3), AH-64E 대형공격헬기 등이다.

미측은 F-X 사업에 대해 내년에 8천500억원의 대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5천600억원 수준으로 줄여서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미측이 요구한 대금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측과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FMS로 도입되는 사업별로 예산지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 집행할 때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모두 통합해 지급 예산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MS 방식과 관련, 우리 정부가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미국에 보내는 FMS 예치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방사청은 FMS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개설된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한다. 미 정부는 이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자국의 무기개발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FMS 예치금에 대해서도 미측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기준으로 FMS 예치금은 11억3천만 달러이다. 2013년과 2014에는 77만 달러, 53만 달러에 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동맹국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까다롭게 FMS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측에 이런 불평등한 조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방운영에 접목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예산규모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에는 순수 창조국방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아직도 개념 자체가 국방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IoT, ICT, 빅데이터 기법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개념의 창조국방을 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