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총리’에 국정 마비… 등 돌린 세월호 유족… 공무원연금 등 개혁 실종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다 할 정책 집행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집권층 고위 인사들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16일 오후 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경제사절단과 함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을 돌며 경제 협력을 다질 예정이지만,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부재 기간에 국정 운영을 통할하게 되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나흘째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구하지 못했다. 이 총리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총리 자신이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위상마저 추락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기는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토론은 진행하지 못했다.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1일까지 개혁안을 만드는 것도 불투명해졌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서비스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로 민생경제 살리기와 4대 부문 개혁, 통일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개혁은 발목이 잡힌 상태다.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국정 위기라며 우왕좌왕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내린 뒤 정책 집중과 행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보든, 복지든 큰 그림을 다시 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학과 교수는 “정치권 혁신을 포함한 개혁의 성공이 결국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