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누구와도 사드 논의단계 아니다…영토분쟁 군사화 잘못”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10일 회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카터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도 첨예한 논란거리라는 것을 인식한 듯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 사드 논의 공식화 안돼…다음 회담으로 초점 이동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다”며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가라앉는다 해도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활화산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 기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관심의 초점이 이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비롯한 후속 회담으로 옮겨지게 됐다.

카터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는 최근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카터 장관의 방한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간)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결정적 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같은 날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사드 배치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군불 때기’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사드 발언 자제하면서도 중국에 날선 공세

카터 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것은 한국 내부의 논란뿐 아니라 이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를 비롯한 다른 이슈에서는 중국을 매섭게 몰아붙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 조짐에 대해 “영토 분쟁을 군사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영토 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직접 주관할 뜻을 밝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이 증진되고 다양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터 장관은 9일 주한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 등을 만들고 있고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에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에 선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것도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카터 장관이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미래 이익’이 ‘현재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이번에 진화하고자 애쓴 것도 3각 동맹을 공고하게 지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언급한 ‘미래 이익’이 한·미·일 군사 정보공유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당사국 사이에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공세로 최근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카터 장관이 자기 발언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추스르고 3각 동맹이 흔들릴 소지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