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체회의…의원정수 증원 논란 예상

정개특위 전체회의…의원정수 증원 논란 예상

입력 2015-04-08 07:05
수정 2015-04-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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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원 정수를 4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전·월세 대책 현안보고를 듣는다.

이 밖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도 관련 부처의 의견보고를 듣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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