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쟁점 급부상…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여야 엇갈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날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문제가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받지 못하는데,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밥그릇을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의원정수 증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계나 선관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데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에 따른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고착화된 지역주의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또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선관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로 제안하면서 이럴 경우 의원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수를 46개나 줄이는 게 불가피하게 되자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표면상으로는 대의정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 대비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지역구수 감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즉 지역구 숫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게 ‘의원정수 증원론’의 요지다.

정개특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의원 특권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를 늘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는 데에는 정치적 셈법도 녹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준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7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명분론이 강해 새누리당으로선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증원 반대를 통해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차단막을 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