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표류해 온 한중일 3국의 ‘협력틀’ 복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러한 다자간 협력구도가 세 나라 사이의 오랜 외교적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동시에 접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및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의 ‘역사적 해’라는 점을 거론, “(이런) 역사가 3국에 협력의 모멘텀을 선사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3국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양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가능토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과거사 갈등이나 영토 대치 등 민감한 사안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3국간 실질 협력에 우선 초점을 맞추자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탓에 한일, 중일 양자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3국의 외교장관 등 고위급이 경제를 고리로 자주 한자리에 모여 신뢰를 쌓는다면 2012년 이후 열리지 못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일관계 및 중일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차 협력 프레임이 아니라면 기시다 외무상이 서울에 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3국 외교장관회의가 3국 정상회의로 이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양자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강조한 ‘한중일 협력틀’이 우리나라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나 대북·한반도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도 긴밀히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데에도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전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 ‘한반도 핵무기 개발 불용’이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된 합의문을 도출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과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또다른 인사는 “지금까지는 대북공조라고 하면 ‘한미일’이 키였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간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일 협력틀 복원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박 대통령의 구상이 뜻대로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왕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듯이 향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담화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이 정상회의 성사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HH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중 간 갈등 촉발 소지로 남아있다는 점도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