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서 日 직접비판, 작년보다 줄어

유엔 인권이사회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지난해 보다 올해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일 환경과 상황이 지난 1년 사이 변화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같은 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한 연설과 비교하면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확연히 줄었다.

윤 장관은 작년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움직임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 “반인도·반인륜적 처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등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윤 장관의 연설은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서 명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반면 조 차관의 올해 연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하는 데 일부 대목을 할애하면서 과거사의 상처 치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이런 톤 변화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초점이 옮겨진 한일 간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작년보다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장관의 연설이 이뤄진 작년 상반기에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도발’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한일간 대립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연설 직전인 지난해 2월 말에는 고노담화 검증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졌고, 2013년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파장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대일 비판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입장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일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그간 6차례에 걸쳐 진행돼 온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에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발신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올해에는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불러온 논란에서 보듯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한일 간의 엄중한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 변화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군대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과거사 현안에서 일본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비판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