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 보완책… 정치권 부글부글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비화되며 20일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2013년 8월 ‘거위털 논쟁’이 1년 반 만에 재연됐다”며 정부를 향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에 적용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 증세’ 비판에 대해 “거위가 안 아프게 거위털을 뽑으려 한 게 이번 조치다”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중산층·서민 세금폭탄’론에 집중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으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최 부총리가 이날 보완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기대 수준에 미흡하자 새누리당은 가뜩이나 돌아선 바닥 민심을 달랠 방안을 내놓느라 부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이후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출산·자녀공제를 없앤 것은 저출산 정부대책과 역행하는 결정이었다”며 “가족 공제는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며 부양가족 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간이세액표 개정 등 정부의 보완책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