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안보리 개혁에 반대…중국 등 반대로 안보리 개편 어려워

일본이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실제 일본이 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안보리 관련 외교 활동 경비로 871억8천만엔(약 7천969억원)을 반영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도 최근 일본에서 나왔다.

이 예산에는 일본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교섭 비용이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로비에 사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과 아주(亞州)그룹 몫 비상임 이사국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방글라데시가 지난해 9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고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의석수가 정해진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일본은 올해 10월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피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일본이 2005년처럼 올해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엔 창설 60주년이었던 2005년에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제시하는 안보리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브라질, 독일, 인도 등과 4개국 그룹(G4)을 구성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규모를 현재 5개에서 아시아 2개국 등을 포함해 11개로 늘리는 개혁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중견국가 그룹인 ‘UfC(Uniting for Consensus)’은 비상임 이사국만 10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대표성 등을 강화해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유엔 안보리 구조를 개편하려면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하다. 헌장 개정은 전체 회원국(193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라별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찬성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나아가 유엔헌장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한다. 개정 투표와 달리 비준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역시 당장은 넘기 어려운 관문이라는 게 정부 내 대체적 전망이다.

다른 소식통은 “당장 안보리 개편은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인 유엔 개편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리도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