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軍위안부 문제가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은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면서도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 원인인 만큼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합의안이 나와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붙터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여부에 여전히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여전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해 5차례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이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른바 ‘요시다 증언’과 관련한 아사히신문의 오보 인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강경해진 상태다.

나아가 지난해 말 출범한 아베(安倍) 내각의 대외 행보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는 아베 내각이 2기 때처럼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대화에 공을 들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과거사 도발은 계속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예정인 이른바 아베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 될 경우 올해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면한 일본의 도발 일정으로는 다음 달 22일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 3월말∼4월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 일본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도발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국 차원의 정상회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