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연구소 잔여재산도 거의 없어”…위법성 여부 조사 내달 결론헌재 결정 직전 정책연구소 특별상여금 4천만원 지급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옛 통진당으로부터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은 통진당이 올 한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천여만원 중 남긴 238만원가량과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작년 한해 모은 후원금(6억1천만원) 중 쓰고남은 돈 747만원가량을 합친 1천만원가량이 전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잔여재산 국고귀속 예정액에 대해 “정책연구소에 2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중앙당 대여금 등 회수불능채권으로 실질적인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 강원, 전북 등 일부 시·도당에 총 1천200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나, 청산비용 등을 공제하면 국고귀속 대상인 잔여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마칠 계획이다.

옛 통진당 중앙당의 작년 한 해(2014년 1월1일∼12월19일)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채권상환 비용 10억5천만원 ▲인건비 18억7천805만원 ▲정당해산 관련 2억2천만원 ▲씨앤커뮤니케이션 관련사 4억원 정도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한해 지급된 인건비(18억7천805만원)는 전년대비 4억9천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2억9천200만원·미지급), 2013년 미지급 인건비(1억900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2천900만원)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해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억7천800만원, 홍보활동비로 4천30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전 의원이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정치컨설팅업체 씨앤커뮤니케이션 관련사인 문화기획상상, 사회동향연구소, 씨앤커뮤니케이션즈 등 3곳에도 총 4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통진당 임시당대회와 당원결의대회 진행비, 정당해산 반대집회, 정당해산 반대 유인물 제작비, 정당해산 관련 당원대회 영상 제작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총액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해산결정 직전인 작년 12월9일 정책연구위원 10명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총 4천81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국고를 서둘러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정책연구원의 상여금 지출총액은 2012년에는 580만원, 2013년에는 840만원에 불과했다.

그밖에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앙당 재정위기에 따른 긴급 대출 6천만원을 받았으며, 정당해산 대응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및 정책홍보단 운영 등에 3천500만원, 이석기 전 의원과 연관된 씨엔커뮤니케이션 관련사 2곳에 6·4 지방선거 여론조사 비용, 정당해산심판 교양자료 제작 명목으로 총 9천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회계내역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점검하고자 전국 18개 팀, 132명으로 구성된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서면조사, 현지조사, 자료분석, 국고환수 작업을 수행한다.

선관위는 “예년과 달리 과도하게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TF 활동이 끝나는 내달 초 회계 내역에 위법성이 있는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