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前장관 “朴대통령이 국·과장 경질 지시” 일파만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에 청와대가 5일 반응을 내놓음에 따라 문체부 국·과장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유 전 장관이 스스로의 발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급한 표현 때문으로 보인다.

유 전 장관은 이날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신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는 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겠지. (청와대가) 자신 있으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할 텐데”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장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거론하며 내놓은 주장인 만큼 제3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정황을 묘사함으로써 유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해당 국·과장이 교체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등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해당 수석실을 통해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장관에게 제시했다”는 얘기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장관이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민정팀이 내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냈고 장관이 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통보받은 뒤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공무원을 교체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윤회씨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유 전 장관 고유의 인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 전 장관의 ‘폭로’는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직접 연결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유 전 장관은 정씨의 인사개입 창구로 김종 문체부 2차관과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을 고리로 제시하면서 “김 차관과 이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 비서관이 V(대통령)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특혜 시비가 일자 문체부가 감사를 벌였으며 결과가 정씨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인사를 통한 국정농단’ 논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성격을 갖는다. 유 전 장관의 재반박이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개석상에서 이뤄진 대화인 만큼 회의록을 제시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