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성과 설명하며 FTA비준, 예산안·중점법안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20일 오후 청와대 회동은 연말 정국의 현안을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2개월여 만으로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도 청와대로부터 회동제의를 받았으나, 민감한 ‘예산 정국’을 감안해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야당 쪽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날 회동은 당청이 정국현안, 특히 정기국회의 핵심과제인 새해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입법현안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자리를 만든 것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6박9일간 이어진 다자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순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등 동북아 정세변화와 맞물린 다양한 활동과 구체적 전후과정을 소개하고 FTA 비준 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를 초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당청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산안과 법안의 조속 처리에 힘을 싣는 등 국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의미도 가미된 듯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주말을 빼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65조원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도 국정운영 성패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대 중점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아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회동에서는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현행 연금제도가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만큼 연말까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야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연금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당 차원의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회동이 대통령의 순방성과 설명 및 연말국회 당부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보다 대체로 대통령 의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대표로서도 개헌 문제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진 이후 여당 단독으로 박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처음인 만큼 이번 회동을 확실한 관계회복의 계기로 삼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회동에서 예산안 시한 내 처리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경제살리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야당을 설득해 최대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안을 처리 시한에 맞춰 여당 수정안 형태로 처리할 경우 연말까지 국회 파행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는 현실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회동이 결정됐다”며 “특별한 의제 없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회동 성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긴 시간 해외순방을 다녀오시고 외교적 성과가 굉장히 크다”며 “국회에 보고 성격의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점이기도 해 회동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주요 의제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 안 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갖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병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시간을 많이 끌면 더 나빠지는 만큼 목표는 그렇게 (연내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