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 예산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와 주요 정치적 현안을 사실상 연계처리해 온 야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의 시행에 따라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의 관철을 위해 우윤근 원내대표가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막상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현실적인 압박수단이 없다”며 “예년 같으면 예산안과 연계해서 싸울 텐데 올해는 무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자력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자동부의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여당의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일단 본회의에 예산안이 올라온 이상 무작정 지연시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이 자동부의 다음날인 12월2일인 데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9일까지라는 점에서 최대 일주일 이상을 끌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12월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며칠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 예년에는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했는데 올해는 뚜렷한 수단이 없다”며 정부 역점사업의 부재로 오히려 야당의 예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여당의 예산안 일방처리를 미리 견제하는 식의 대국민 여론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사자방 국조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사자방 국조는 국민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20일 정책의총을 통해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하게 가려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 창조예산, 편향적 이념 예산을 지양하고 불균형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예산 심사는 제때 마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시종 언론에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