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의료 등 인적자원개발 재원은 비용이 아닌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경제민주화 대신에 ‘초이노믹스’가 자리잡고 있다”라며 “초이노믹스는 20세기적 발상이자 사회적 양극화만 키우고 고용없는 성장만 지속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대회에서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만 2년째 돼가는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21세기형 경제민주화의 롤모델로 스웨덴을 꼽으며 “교육과 보육,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웨덴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이분법으로 갈려 서로 죽고살기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보수 쪽이 지키자는 것이라면 진보 쪽은 바꾸자는 것인데,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지키자는 쪽과 바꾸자는 쪽의 양날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사익과 공익, 모두 소중한 가치이며, 성장과 분배, 진보와 보수 또한 소중한 가치”라며 “함께 하지 않고 양극단으로 갈라져만 있다면 서로 다투면서 공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압축성장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각종 부작용이 창궐하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세월호 참사는 더이상 빨리빨리, 대충대충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과 이기주의 및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대참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