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日과 외교 마찰 피해야”…피난시설 입찰 공고 전격 취소

정부가 독도에 추진 중이던 시설물 건설 계획을 접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도에 방문객 안전과 영유권 강화 취지로 진행 중이던 입도지원시설(피난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지난 1일 전격 취소했다.

4일 외교부와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인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내년에도 (입도지원시설) 예산이 다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도 세웠다. 독도 내 시설물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던 시설물 건설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당초에는 이달 초 건설 계약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올해 말부터 1차 연도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독도 안에 590㎡(약 200평) 넓이의 2층 규모 입도지원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독도 현상 유지’ 입장을 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건설을 보류한다’는 논리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주관 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안전 및 설계 점검이 더 필요해 입찰을 중단했다”고 입찰 희망자들에게 해명했다.

정부는 입찰 취소로 남게 된 올해 30억원의 독도 입도시설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기 위해 다음 주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연다. 독도 내 입도지원시설 건설은 2008년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채택한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피난 및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독도가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