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거센 후폭풍

하후상박식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당 당론 발의 직후부터 거센 저항의 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및 기금 적자 심화, 미래세대 부담 가중’을 시정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공무원 사회에 ‘고통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온 양면 전략으로 100만 공무원·교직원을 달랠 묘안 찾기에 나섰지만 해법은 한계가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투본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이튿날인 2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 등 개혁의 불가피성, 공무원의 동참을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이 연달아 브리핑에 나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서도 “그분들의 분노와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국심을 발휘해서 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낮은 보수로 생활하며 연금으로 보상을 받아 왔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1300조원에 이르는 연금부채충당액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 고통을 생각해 달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은 한편으로 공무원 사회를 달랠 방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장 이번 주라도 공무원 노조 대표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면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테니 최대한 들어보고 사기 진작책으로 반영해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기 진작 방안을 위해 전 직급·직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연금이 깎이는 데 대한 반대급부는 결국 재직 중 수당을 올려주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및 개혁안 내용을 놓고 불만 기류가 표출되는 등 이상 징후가 적지 않다. 개혁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이 여권에 두고두고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비록 내년엔 선거가 없지만 2016년 총선까지 파문이 미칠 수 있을뿐더러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 등 여당 의원들이 직접 불똥을 맞을 기미도 현실화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개혁안에 직접 참여한 의원들 말고는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 출신 의원은 “당 개혁안도 2080년 기준 재정절감 효과가 현재 대비 17.5%에 불과하다”면서 “‘폭탄 늦추기’에 불과한 것을 대대적 반발을 무릅쓰고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개혁 원칙론엔 공감하고 있지만 워낙 후폭풍이 거센 탓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할 건 해야 한다”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12만명이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움을 드러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