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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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출은 안 된다” 비판

새누리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만에 정책연대를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책협의회를 두 단계로 나눠 실무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고, 여기서 필요한 안건이 도출될 경우 고위급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새누리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자리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우려를 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 분기탱천했다. 왜 저렇게 공기업을 짓밟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이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과 민영화,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 퇴출은 일방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을 몰아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장은 “타이밍이나 엇박자를 지켜보겠다”며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이라도 개진을 바란다”고 답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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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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