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치의·어르신방문주치의 제도도 도입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안정 정책을 비롯한 3대 생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연합 제3정조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을(乙)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LTV와 DTI 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거품 및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커다란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등록제와 표준임대료 체계를 구축하고, 준 공공임대 정책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아동 주치의’·’어르신 방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간병서비스 관련 일자리 2만개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