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수사권’ 끝내 이견…약속 기한 내 본회의 처리 불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 기일인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양당 대표들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조속히 다시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대표와 양당의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2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 차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새누리당은 ‘형법 체계가 흔들린다’는 반대 입장을 펴 왔다.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 50여명은 이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며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려다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나기도 했다. 전날 오후 학교에서 출발해 1박 2일 도보 행진을 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국회에 도착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3개 종단은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