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河野)담화 흔들기’를 시도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유엔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입장에서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일본이 자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 점검에 앞서 올 3월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내각이 2012년 10월 낸 제6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해 위안부 관련 기술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은 이달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의 111차 회기를 위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대체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WAM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3월 답변서는 “이전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의 (배상) 청구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양자 조약, 협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적시했다.

이는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해 노다 내각의 2012년 보고서에는 없던 ‘위안부들을 포함한 개인’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 노다 내각의 보고서가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이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데 비해 아베 내각은 ‘식민 지배·침략’이라는 표현을 빼고 ‘과거의 특정 기간에’라고만 이를 표현했다.

WAM은 보고서에서 “아베 2기 행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일본의 답변은 사과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퇴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WAM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노다 내각과 아베 내각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사죄와 역사적 사실의 삭제가 분명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111차 회기 중인 오는 15∼16일께 일본의 6차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회기 말에 일본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아베 내각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번 최종 견해에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진전된 입장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 위원회는 이미 2008년 일본의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수용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2008년 심의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