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은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자”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담화 내용에 대해 “원인과 처방이 대단히 미흡하고 일방적”이라며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담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정쟁한다면 쓸모없는 국력 소모이며 국민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여야 모두 열린 자세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반면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담화에서 발표한 해경 해체나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이 과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건지 의문이고 국회와 단 한 번 협의가 없었던 점도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개조와 혁신의 출발은 대대적 인적쇄신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현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도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 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내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각료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인지에 대해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정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알려진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 총리는 누구에게 관련 얘기를 들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문제로 맞서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는 불발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담화 관련 특별성명에서 “박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가치와 국정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서 인적쇄신이 빠진 점을 꼬집으면서 “인적청산 5적은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KBS 사장”이라고 압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