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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담화문 요지

朴대통령 담화문 요지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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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해결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2014-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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