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개조·인적쇄신 등 개혁안 놓고 막판까지 고심…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민심 수습의 전환점 될 것인가

청와대에서는 최근 연일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어진 현상이지만 “예전엔 요일을 가려서 했는데 지금은 매일 하고 있다. 휴일도 하고 있다”고 15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박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 조율이 주된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역시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담화 내용에 몰두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 내에서도 “땜질식 개각 말라”

대국민담화는 ‘대국민사과’와 ‘국가 개조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개조는 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고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개조는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갖가지 촉구와 주문이 쏟아지면서 담화에 그 기대를 담아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될 정도다. 국민적 기대는 공무원 운용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의견부터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현실적인 요구까지 망라돼 있다. “먼저 개혁하라”며 여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여권 주류의 맏형 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이날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는 개각과 관련, “이번엔 땜질 식은 안 되지 않겠느냐”면서 인사의 폭과 강도에 대해 ‘압력’을 넣기도 했다.

●공무원 임용·승진 방식 변화 등 담길 듯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소한 공무원 임용 방식과 직위·직급 정년제 강화를 포함한 승진 방식의 변화, 전문성 강화 방안, 복지부동 풍토 타파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피아 척결’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척결 방안은 강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강한 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 척결 등 비현실적일 땐 역풍

이미 약속된 ‘국가안전처’(가칭) 신설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안전체계 도입 초기 미국이 겪었던 혼란과 실패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여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의 폭 역시 대국민담화 이후 민심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관가에서는 “최소 중폭 이상의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교체될 것인가, ‘참신성’을 가진 인물이 등용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관료와 율사, 군인 등이 중시됐던 인사 스타일이나 ‘깨알 지시’로 상징되는 통치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은 늘 그렇듯 마지막까지 문장과 내용을 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국민담화가 그 내용부터 세세한 형식에 이르기까지 오는 6·4 지방선거와 이후 박근혜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