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 주최 4개 정당 TV토론회

여야는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6·4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안된 지역에 상업시설,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과거에 내놓은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기업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쪽은 대기업과 일부 토지 소유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 대책은 수도권의 (경제)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정책으로 지역 핑계를 댄 기업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만우 정책조정위원은 “현 정부가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주민 수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중앙 정부가 5년간 재정 계획도 면밀히 마련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봉제 손질과 성과 중심의 임금개편의 방향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이만우 정책조정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성과급,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면 임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통상임금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더 선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제도 전환의 부작용을 우려해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성과급으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며, 노사 합의 하에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병호 비서실장은 “정부 개편안에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기업부담이 늘어나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성과급제가 새로운 대안인 듯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기업인의 민원 처리를 정부가 앞장서 해주는 꼴”이라며 “정부안은 (임금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