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계속 평행선공천비리자 영구퇴출·시도의원 선거구조정 등 의견접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만나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전 교육자치관련법소위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한다. 이달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나 여야가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여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담판짓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을 촉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정선거 강화 등을 위한 다른 제도개선안에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이 12개 정도”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간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전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방안에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상당수에 달해, 일부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선거개입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이는 방안, 후보자의 전과기록의 공개확대, 정치브로커 처벌 강화 등도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방식에서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유지를 전제로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로 변경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현격한 견해차로 이같이 합의된 사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