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일정 없이 靑인선 구상ㆍ의협파업 대책 등 보고받은듯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ㆍ스위스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둔 13일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 준비를 겸한 것이면서도 순방 이후 매달려야 할 적지 않은 국내외 현안을 미리 챙겨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순방(15∼23일) 직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로 이어져 현안 대처가 설 민심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 靑 인선ㆍ의료영리화ㆍ교과서 논란 등 국내현안 산적 = 청와대 내부만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대변인, 여성가족비서관 등 주요직 인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대신해 언론에 국정철학을 전파할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 인선에 박 대통령은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을 걸로 보인다.

집권 1년차 첫 인사였던 대변인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변인에 어떤 인사를 발탁하느냐가 박 대통령의 ‘2014년 인사 기상도’를 점쳐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대변인 인선의 키워드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다.

애초 순방 전에 마무리될 걸로 보였던 대변인 인선이 순방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박 대통령이 그만큼 인선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임 김종필 법무비서관의 판사 시절 판결에 대해 ‘친일 옹호 판결’ ‘지나친 보수성향 판결’ 등의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집권 1년차 겪었던 ‘인사 트라우마’ 를 재연하지 않아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박 대통령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번 사안이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산한다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철도 파업 당시 노동계와 야권의 ‘민영화’ 주장에 휘말리면서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회귀’가 추진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도 ‘휘발성’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가 관심사다.

특히 ‘국정교과서 회귀’ 논란은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는 좌건우건 이념편향은 안 된다”고 언급한 직후부터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이 언급이 일종의 ‘지침’으로도 해석되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정교과서 회귀 움직임을 놓고 지역ㆍ세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논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정권의 입맛이나 출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편향이 아닌 중립적 시각’을 담보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 및 발행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육계 일각의 요구를 박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ㆍ일본 ‘극우폭주’ 대응도 난제 = 작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중대성이나 전작권 전환연기 추진 등을 감안하더라도 1조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선 복지공약까지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을 듣는 국민의 처지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 ‘불편한’ 대목일 수도 있다.

당장 야당이 “인상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부실 협정’”이라며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한 점도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 폭주’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은 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극우 행보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박 대통령이 주일대사 소환 등 강력한 대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보수진영에서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향후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8년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