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표 10명 중 절반

지난 연말에 1급 고위직 10명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던 총리실이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실장을 경질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을 유임하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을 경제조정실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정부업무평가실장, 규제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5명은 물러나게 됐다. 총리실은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꿔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공보실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로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과장에 한정됐던 개방형 직위를 1급까지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민간 전문가를 공모, 선발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의 의지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실장에는 이철우 현 총무기획관이, 사회조정실장에는 최병환 현 기획총괄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는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 심판관이 각각 내부 승진을 통해 충원된다. 이철우, 최병환 신임 실장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현 홍윤식 국무1차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요직을 ‘서울 법대 삼인방’이 움직이게 됐다.

물러난 5명 가운데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의 직업 공무원 3명은 ‘연공 서열형 은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행정고시 기수나 근무 기간, 나이 등을 감안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행시 29회로 총무기획관과 새만금기획단 단장을 거친 권태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의 경우 고시 기수나 나이(1961년생), 경력이나 업무 성과 등으로 볼 때 의외의 낙마로 평가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