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오늘 의결 못하면 국회 심각한 상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전범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내 잇단 망언과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 심각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회하기 거부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베 정권의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나,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범을 존숭한다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야욕은 주변국에 의한 집단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논의와 관련,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조차 오늘까지 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연말국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전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면서 “경찰의 불법대선개입 은폐·축소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김 대표는 “국민 걱정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