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상임위서 11조5천억원 증액 요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상임위원회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를 하고 있다.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천억원에 달한다. 상임위와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위는 상임위나 예결위의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요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증액요청 사업만도 1천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건수로 보면 증액 요청이 삭감 요청(800여건)의 갑절을 웃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들이 모두 반영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등을 위해 증액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 인상과 초·중학교 교원 확충 및 급식지원 확대 등을 위해 약 8조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역예산 확보 경쟁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증액 심사의 속도를 내고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증액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삭감 심사에서 1조4천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사업에서 추가 삭감하더라도 여야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3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더 늘리기는 어렵고, 삭감된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나 예결위의 증액 요구가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여야가 최대 3조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증액 요구의 4분의 1 밖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여야가 증액 과정에서 정부의 설득을 끌어내는 작업도 간단치 않다.

감액과 달리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국회의 심사권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