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소속 野 의원들 “제도 개선 아닌 입법 조치 필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2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 방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함량 미달”이라면서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를 설치하고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문화에서 과연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거둬 들이고 국회 국정원특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여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라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상시 IO 출입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명령 청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를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인태 의원도 “애당초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서 개혁을 이뤄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병두 의원은 “부당명령거부권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이지만 4자회담 합의 사항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도 무시하고 대선개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서약을 지킬까”라면서 “국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행태를 볼때 서약서 하나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남재준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