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개인정보 유출 의혹 4대 쟁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안행부는 5일 김 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한 조 행정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보 유출 커넥션’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핵심 논란은 개인적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문제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시점은 지난 6월 11일이다. 이는 김 국장이 원 소속 기관인 안행부로 복귀한 이후다.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행위를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아 실행한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는 이유다. 반면 김 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조직적 개입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제기된다.

안행부 김 국장이 청와대에 언제까지 근무했느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다. 청와대와 안행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로 파견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팀장(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 국장은 3월 28일 안행부로부터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고, 5월 1일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김 국장이 새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대기발령이 나기 전인 3월 28일까지 한 달여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반면 실질적으로는 김 국장이 정권 교체기에 파견 근무를 마친 뒤 복귀할 자리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떠도는 ‘인공위성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의 진술도 엇갈린다. 조 행정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한 인물로 김 국장을 지목했다. 반면 안행부 관계자는 “이틀간 김 국장을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처벌을 피하거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면 김 국장 또는 김 국장의 또 다른 배후 인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청와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놓고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 “터무니없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등으로 해명하고 있다.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