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정원 등 공조” 주장 軍 “北 인터넷 침투 대응한 것” 홍문종 “檢 댓글증거 많은 오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댓글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이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고 한 해에 2000만건의 활동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내 국방부 장관 표창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했다.

2011년 3월 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홍보 글을 집필,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판 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되어 있었다. 같은 해 10월 25일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팀장인 군무원 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 달성(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G20 정상회의·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 국방 위기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라고 적혀 있다. 박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고 공적을 언급,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공조가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현안과 관련, 북한이 다양한 경로로 인터넷 영역까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한 것 같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G20 정상회의의 국가홍보, 천안함 폭침 등 국가 위기 사항에 대한 여론대응과 각급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 5689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대선 개입 의혹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했다는 트위트가 사실은 ‘비판’이었고, 안철수 후보와 야당을 반대한다고 했던 댓글 중에서도 사실은 지지·홍보하는 내용도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발견돼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는지 의심이 든다. 검찰 증거물은 철저한 검토 없이 급조됐거나 일부 정치 검사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