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 불발은 이례적…추계예대제 후 한일관계 더 악화 가능성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면서 양국간 연내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와 비교하면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줄어든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국관계 정상화의 상징인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여건 조성이 안 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기류는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작심 발언’으로 더 확실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7∼8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9∼10일)에서도 양자 정상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여기에 중일간 관계 악화 문제도 겹쳐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관례적으로 열렸던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일 정상회담 및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다자 회의에서 한일간 별도 회동이 불발되면 연내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다자회의 일정이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가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회담 역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다자회의에서도 못 만난 한일 정상이 양자 방문 형식으로 회담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 2∼4개월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대통령 취임 첫해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를 정상회담 개최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연내 개최는 분위기상 어렵지만 계속 정상회담 개최를 미루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부담되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일 “한일 외교당국간 실무 차원의 움직임은 활발해진 모습이지만 여건상 올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면서 “현재 추세대로면 내년엔 가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이달 17∼20일 열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추계 예대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나 주요 내각 인사가 추계 예대제를 계기로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회담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