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새 국면 돌입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을 내세우고 ‘거리’로 나선 지 54일째 만이다. 다만 서울광장의 천막당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은 지속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로,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면서 “수권정당으로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원내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원외에서는 김 대표가 전국순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시민·종교단체와 국민연대를 조직하는 등 대여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원내복귀는 정기국회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검찰총장 사퇴 사건 ▲기초노령연금 공약 등 복지 후퇴 ▲세제 개편안 ▲경제민주화 후퇴 및 을(乙) 살리기 ▲4대강 비리 ▲검찰개혁 ▲언론문제 등을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7대 의제로 정했다. 당장 이날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움직임에 맹공을 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먹튀’가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공약파기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대정부 질문과 별도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파문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이후 또다시 예산과 법안 처리에서 야당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선진화법 도입의 주역인 황우여 대표도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폭력을 없애는 데는 일조했지만 틀 안에서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전체 상임위를 열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하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