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신임 주유엔대사 내정자 인터뷰

오준 신임 주유엔대사 내정자는 1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특별히 금강산 사업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거나 위반이 되는 사안이라고 아직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부임하는 오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이전을 저지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사업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지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여지는 남겨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이전을 금지했다.

정부 안팎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시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이 유엔 결의안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내정자는 무기를 운송하다가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과 관련해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에 군사물자가 탑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재 위반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 총회·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다뤄질 정도로 북한 인권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설립돼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조사위의 활동 기간(현재 1년)에 대해 “보통 유엔 시스템에서는 제도가 신설되면 1년 단위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사위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내정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난민협약 등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체제는 이미 갖춰져 있으나 중국 정부 입장은 탈북자가 전통적인 의미의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유엔 차원에서는 (난민 측면의) 제도적인 논의보다 사안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유엔대사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유엔에서 남북 대표간 어떤 식의 관계를 갖느냐는 것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그런(대사간) 협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입장이 과거보다 후퇴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논쟁적으로 되면서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가 더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